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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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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1
광장
1
바른
1
여울
1
금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3다309020, 309037 판결
  [토지인도·매매대금]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65]
   토지인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54228, 254235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·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][공2022상,895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
   민법

2020년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30325 판결
  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
  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

1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43772,43789 판결
  [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5.05.14 선고 2014나46195 판결
  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1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48364,48371 판결
  [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·매매대금][공2014상,58]
  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
   민법

2011년
18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231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11하,129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9 선고 2010누25130 판결
  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3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279 판결
  [강제집행면탈][공2008하,1016]
   강제집행면탈
   민법 형법

24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4356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8하,90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7년
2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7구합3909 판결
  타인이 신축해준 건물에 대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3년
27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3다7685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3.6.1.(179),11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2년
28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다46003, 46027, 46010 판결
  [건물명도·건물명도등·지상물매수][공2003.1.1.(169),67]
   건물명도 지상물매수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다4208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2.7.15.(158),152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31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5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7.15.(134),149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8년
32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다238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8.6.15.(60),15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7년
33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7다3775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8.2.1.(51),37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34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4544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5.15.(34),138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249,542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7.5.15.(34),1391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36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다1572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4.15.(32),1073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3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666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3.15.(30),76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6년
38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1451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8.1.(15),218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40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29345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공1996.4.15.(8),1088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95년
43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2399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96.2.1.(3),36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3(2)민,12;공1995.8.1.(997),258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다51178, 51185(병합) 판결
  [건물명도,건물철거등][공1995.3.1.(987),1157]
   건물명도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4년
46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다37267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4.11.1.(979),2789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다59717, 93다59724 판결
  [건물철거,건물매매대금등][공1994.9.1.(975),2233]
   건물철거 건물매매대금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37649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공1994.6.1.(969),1418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4410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4.15.(966),107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3년
50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2668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2.15.(962),52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다3458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1.1.(959),9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5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6386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3.10.1.(953),240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1613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9.1.(951),209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2년
5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24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12.1.(933),311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36130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2.6.1.(921),157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1년
5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969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9(2)민,86;공1991.6.15,(898),146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58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3260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39(2)민,38;공1991.6.1,(897),1363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카2035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1.5.15,(896),127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61.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8. 12. 7. 선고 88가합582 판결 : 항소
  [매수청구권행사에인한건물명도등][하집1988(3.4),338]
   매수청구권행사에인한건물명도
   민법

1987년
6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다카39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7.8.15.(806),123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5년
1984년
1983년
6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187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83.7.1.(707),96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67. 서울고법 1983. 1. 18.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9]
   건물철거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82년
68. 광주고법 1982. 1. 14. 선고 81나11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]
   토지인도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80년
69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312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28(3)민,249;공1981.3.1.(651) 13575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79년
1977년
73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다2324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25(2)민111,공1977.7.15.(564) 1015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74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다348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25(1)민,160;공1977.5.15.(560) 10038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76년
1974년
1972년
1969년
79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17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7(2)민,243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68년
81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780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6(3)민,217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67년
1966년
1962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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